노동계, 정부, 기업체 대화 채널 구축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공동휴게실' 공감대 형성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 안산시, 시흥시 등 유관 기관 참여

김영주 편집위원

 ▲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출처. 컬처인시흥)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이하·사업단)이 주최하는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토론회)가 10월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금속노조,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월담노조,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시흥노동자지원센터 등 노동단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본부,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안산시 등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제한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휴게실 이용율이 높다면서, 현 시행령은 누구보다 휴게실이 절실한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휴게실이 작은사업장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86.7%의 노동자가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공동휴게실은 노사 공동설치, 운영,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월담노조 이미숙 이원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와 쉬 권리 보장 제언’ 발제를 통해 휴게실이 없어서 현장이나 회사마당, 차량내에서 쉬는 노동자 모습을 공유하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활용, 스마트 휴게실, 스마트 정류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산단공, 사용자단체, 노동계가 함께 공동 휴게실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산시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은 안산시의 ‘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안)’을 발제하고 휴게실 사업에 대한 안산시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3개이상의 기간이 참여하는 공동휴게실 개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토론문을 통해 휴게시설 문제점으로 기업주의 인식부족 또는 휴게시설 설치비 부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규모 한계, 각 기관 간의 소통기획 부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주의 인식개선 노력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영세기업주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공동기금 설치, 운영,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노동단체 등 대화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노동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손종효 산단혁신팀장은 “공동휴게실 설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동 휴게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태현 금속노조 안산시흥일반분회 분회장은 “'휴게실 의무화법'에서 배제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인권적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해 자자체, 고용노동부, 산단공,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각 기관들은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면서 내용이 풍부한 토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이후 공동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